2015 경제·재정수첩 #o

2015-04-04

2015 경제·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NABO 보고서

2015경제재정수첩.pdf

Part 1 경제통계

1 2015년 경제전망

2 IMF 세계경제 전망

3 OECD 세계경제 전망

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5 지역내총생산

6 가계신용 및 지니계수

7 주요 물가지수 및 국제유가

8 시장금리 및 정책금리 추이

9 외환보유액 및 대외 채무·채권

10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11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

1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13 고용지표의 정의

14 고용보조지표

15 주요 고용지표

16 근로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고용

17 연령별 고용지표

18 자영업자 및 주요국 자영업 비율

19 OECD 주요국 고용통계

20 주요 인구지표 및 합계출산율 추이

21 주택가격 추이

22 주택거래량 추이

Part 2 재정통계

[개 요]

23 우리나라 재정체계

24 중앙정부 재정체계

25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입]

26 국세수입 실적 추이

27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28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29 OECD 국가의 세목별 비중 추이

30 OECD 국가의 세목별 비중 국제비교(1)

31 OECD 국가의 세목별 비중 국제비교(2)

32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33 법인세율 변천

34 법인세 최저한세율 변화

35 법인세수 및 업종별 부담액 비중

3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37 주요기업의 당기순이익 추이

38 주요기업의 법인세

39 소득세율 및 예·결산 실적

40 부가가치세 예·결산 실적

41 관세 예·결산 실적

42 사회보장기여금

43 부담금 규모 및 귀속내역

[재정지출]

44 부처별 총지출(1)

45 부처별 총지출(2)

46 위원회별 총지출

47 분야별 재원배분

48 주요국 분야별 재원배분

49 주요국 복지분야 재정지출

50 의무지출

51 재정지출 유형별 예산 규모

52 국고보조금 추이

53 BTL 한도액

54 예비타당성 조사(1)

55 예비타당성 조사(2)

56 계속비

57 재정 조기집행 실적

58 세계잉여금 규모

59 세계잉여금 처리

[재정수지·국가채무]

60 재정수지

61 OECD 국가의 재정수지

62 국가채무 및 이자지출

63 공공부문 부채 비교

64 OECD 국가의 부채

65 국가보증채무

[조세제도]

66 국세ㆍ지방세 감면액

67 비과세ㆍ감면 주요 항목

68 일몰도래 조세지출(1)

69 일몰도래 조세지출(2)

70 국세 및 지방세 구조

71 주요 국세의 과세체계

72 OECD 국가의 소득세

73 OECD 국가의 법인세

74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지방재정·공공기관]

75 일반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입·지출

76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수지

77 지방세 징수액

78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79 중앙-지방간 재원배분: 통합재정 사용액 비교

80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자립도

81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82 공공기관 지정

83 공공기관 자산·부채 추이

84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추이

Part 3 위원회별 통계

[법제사법위원회]

85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규모

86 법조인 및 로스쿨

87 교정시설 수용 및 보호관찰

88 국적취득 및 체류 외국인

[정무위원회]

89 정무위원회 재정규모

90 국가보훈처 보상금 및 수당

91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92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 실적

93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94 공적신용보증 규모

95 부패인식도 조사

[기획재정위원회]

96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규모

97 민간투자사업

98 주요세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

99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100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및 자산·부채

10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102 고액체납 현황 및 세무조사 실적

103 조달청 회전자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모

105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106 국가연구개발의 SCI 논문 실적

107 주요국의 정부 R&D 예산 및 기술무역 수지

10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및 기술료 실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정규모

110 교육 분야 재정규모

111 학자금 대출

112 국가장학금

1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4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115 초중등 학생·교원·학교 수

116 대학 학생·교원·학교 수

117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수업시간 국제비교

118 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세계시장 점유율

119 전국 문화기반시설

120 주요 국제경기대회 지원

121 공공체육시설 확충

122 관광 현황

123 관광사업체 업종별 추이

124 문화재 보수정비 지출 및 건수

125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수

126 중요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승자

[외교통일위원회]

127 외교통일위원회 재정규모

128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129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남북교역 규모

[국방위원회]

130 국방위원회 재정규모

131 국방비 추이

132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추이

133 각 군별·신분별 병력 규모

134 군인연금기금 재정규모 및 수급자

135 해외파병 현황

136 주요국 국방비 비교

137 남북 군사력 비교

138 주요 방산 기업 현황

[안전행정위원회]

139 안전행정위원회 재정규모

140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141 공무원 정원

142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143 경찰 및 소방 인력

14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정규모

146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규모

147 농업 일반 현황

148 경지면적 추이

149 농가소득 구조

150 농가 1호당 부문별 농업총수입

151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152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153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154 소유별 임목축적 및 산림면적

155 임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5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재정규모

157 해외직접투자

158 외국인직접투자(1)

159 외국인직접투자(2)

160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161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162 에너지 수입액

163 에너지원별 발전량

164 전력 수급 동향

16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내용

166 중소기업 수 및 종사자 수

167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수

168 벤처기업 수

169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보건복지위원회]

170 보건복지위원회 재정규모

171 복지재정 규모 추이

172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

173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및 수급자 추이

174 최저생계비

175 공적연금 운용규모

17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177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78 국민연금 조성 현황

179 건강보험 재정수지

180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81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82 장애수당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83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18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

185 노인인구 비율 및 노인인구 추계

186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87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환경노동위원회]

188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규모

189 환경 분야 재정규모

190 상수도 보급률 및 상하수도 요금

191 4대강 수질 변화

192 온실가스 배출량

193 폐기물 자원화

194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195 자연환경보호지역

196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97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

198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199 산재보험제도 및 산재보험기금 운용규모

200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장려금

201 체당금 지급

[국토교통위원회]

202 국토교통위원회 재정규모

203 SOC 분야 재정규모

204 교통수단 및 대상별 수송 분담률

205 교통혼잡비용 추이

206 국가물류비 추이

207 도로,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208 수자원 부문 재정규모

209 주택 부문 재정규모

210 공공주택사업 기금운용계획

211 공공주택사업 계획 물량

[여성가족위원회]

212 여성가족위원회 재정규모

213 성인지 예산 현황

214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215 다문화가족 지원